정계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고향, 정치성향

정계선 재판관, 유일한 탄핵 인용의 의미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가 발표되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탄핵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인용의 목소리를 냈을까요?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계선 재판관의 프로필부터 고향, 정치적 성향까지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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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의견을 냈는가?

한덕수 총리는 24년도 12월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다음 날 탄핵소추 됐습니다.

 

 

최근 헌재는 재판관 미임명이 야기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위법이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유일하게 정계선 재판관만이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은 그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탄핵심판의 중심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정계선 재판관.

그가 밝힌 이유는 명료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당신은 누구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고향은 충청북도 충주시입니다.

1969년 8월 생으로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태어났다고 자신이 직접 밝혔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에 사법고시 수석합격한 엘리트입니다.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중입니다.

올해 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판사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은 것으로 잘 알려져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그는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비교적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연구회 출신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받아 25년 1월 1일부터 헌법재판관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탄핵 인용, 그가 본 문제의 핵심은?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이유는 헌재 기능 마비와 정치,경제적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이는 헌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유일한 인용 의견으로 그의 소신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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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일한 인용'의견을 낸 재판관의 프로필과, 그가 탄핵 인용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